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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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범수 1 정덕장 1 김인섭 1 고정섭 1 김완기 1 정만조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575, 2013. 9. 9., 기각
 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옥외광고물등표시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538, 2013. 9. 9., 기각
  불법옥외광고물계고처분등취소
   불법옥외광고물계고처분등취소
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절차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409, 2013. 8. 12., 기각
 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

2010년

2000년

1998년

6. 인천지법 1998. 9. 4. 선고 98구666 판결：항소기각상고
  [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등 ][하집1998-2, 363]
   옥외광고물등표시신고불허가처분취소
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헌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227, 1998. 2. 13., 인용
 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누8185 판결
  [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7.2.1.(27),391]
  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누14190 판결
  [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][공1996.12.1.(23),3453]
  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
   상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4누11866 판결
  [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][집43(2)특,682;공1995.12.15.(1006),3930]
  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
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